자동차 폐차 환급금 계산 및 신청 방법

자동차는 사실 수많은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소모성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많은 부품 중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자동차 엔진의 경우 사람으로 따지면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엔진이 망가지면

자동차의 수명이 다됐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 승용차 기준 30만km 정도의 운행이력이 있다면 폐차를 고려해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폐차를 할 때도 돈을 받을 수 있는 폐차환급금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환급금은 얼마인지 계산 방법과 폐차환급금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폐차 환급금

자동차 폐차 환급금이란?

자동차를 폐차 후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자동차 보험 환급금과 자동차세 환급금입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자동차 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자동차 보험 환급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량 폐차 완료 및 말소 등록
    • 폐차장에서 차량을 처리한 뒤 자동차 등록 말소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2. 본인 가입 보험사에 환급 신청
    • 보험사 고객센터(전화, 앱, 웹사이트 등)로 해지 및 환급을 신청합니다.
    • 필요 시 홈페이지/앱에서도 환급 가능.
  3. 필요 서류 제출
    • 자동차 등록 말소증명서(폐차장 발급)
    • 보험 계약자 신분증
    •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번호
    •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는 주행 거리 증빙 사진)
  4. 환급금 입금
    • 신청 후 보통 약 7~14 영업일 이내 환급금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 환급액은 남은 보험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되며, 일부 행정비용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금 신청 방법

  1. 차량 말소 등록 후 환급 대상 확인
    • 폐차 완료 후 등록 말소가 되어야 신청 가능.
  2. 환급 신청 방법
    • 온라인:
      • [위택스(Wetax)]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접속, 공동/간편 인증 로그인 → [환급신청] → [지방세 환급금 신청] 메뉴 이용
      • 환급 대상 내역 확인 후 계좌 정보 입력 및 신청
    • 오프라인:
      • 차량 등록지 관할 시청·구청 세무과 방문
      • 신분증, 자동차 말소 증명서, 통장 사본 등 지참 후 환급 신청서 작성 제출
    • 전화:
      • 관할 세무과로 전화 후 차량 번호, 소유자 정보, 환급 계좌 정보 전달 후 신청 가능
  3. 환급금 입금
    • 신청 후 일반적으로 7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지방세 환급은 상황에 따라 최대 2주 소요).

필수 준비 서류 정리

  • 자동차 등록 말소증명서(폐차장 발급)
  • 보험 계약자/차주 신분증
  • 환급받을 계좌 사본(통장 사본)
  • 보험 증권 등 계약 관련 서류(필요시)
  • 마일리지 특약 관련 서류(해당자)

유의사항

  • 보험 환급은 반드시 폐차(말소 등록) 후 신청해야 합니다.
  • 보험사마다 신청 가능 기간(예: 말소 후 3년 이내 등)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필요합니다.
  • 지방세(자동차세) 환급은 위택스 이용이 가장 간편하며, 신청 내역 및 진행 상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 및 자동차세의 환급은 자동이 아닌 직접 신청이 원칙이니 절차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폐차 환급금 계산 방법

자동차 폐차 시 받을 수 있는 환급금 계산 방법은 크게 세 가지 항목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각 어떻게 계산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조기폐차 지원금 계산 방법

  • 기본 계산 방식
    • 차량 기준가액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자동차 성능검사소에서 책정한 차종별 중고차 평균가
    • 지원율
      • 일반인 : 최대 50 ~ 80%
      • 저소득층 : 최대 90%
      • 무공해차 신차 구매 시 : 추가 30%
    • 차량조건
      • 정상 운행 가능
      • 배출가스 등급 4~5등급
      • 등록 6개월 이상
      •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등
  • 예시 계산
항목내용
차량 기준가액300만원
지원율80% (일반인+무공해차 구매)
총 지원금300만 x 0.8 = 240만원

2. 폐차 보상금(고철 및 부품 판매금)

  • 기본 계산 방식
    • 폐차 보상금 = 고철 무게 x 단가 + 재활용 부품 보상
    • 고철 무게 : 보통 승용차 기준 약 800kg ~ 1,200kg
    • 단가 : 1kg당 약 100원 ~ 200원 수준(시세에 따라 변동)
    • 재활용 부품 : 휠, 타이어, 배터리, 내비게이션 등
  • 예시 계산
항목수치
고철 무게1,000kg
단가120원/kg
고철 보상금1,000 x 120 = 12만원
부품 보상약 10만원(내비, 휠 등)
총 보상금약 22만원

3. 자동차세 환급금 계산 방법

  • 기본 계산 공식
    • 자동차세 환급금 = 연세액 x (남은 개월 / 12)
    • 말소 등록일 기준으로 계산
    • 자동차세는 연납(선납) 한 경우에만 환급 가능
    • 말소일 기준으로 남은 기간 계산
    • 지방교육세 포함하여 환급됨
  • 예시 계산
    • 연세액 : 240만원
    • 4월 10일 폐차 → 5월~12월 = 8개월
    • 환급금 : 240만 x (8/12) = 160만원

4. 전체 환급금 정리 예시

항목금액
조기폐차 지원금240만원
폐차 보상금22만원
자동차세 환급160만원
총 환급금42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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