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란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간접세로, 담배 판매가격에 일정 금액의 세금이 포함된 세금입니다.
이러한 담배소비세 환급대상은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담배소비세 환급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담배소비세 환급 대상
담배소비세 환급 대상은 주로 다음과 같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 해외여행자
- 해외여행을 위해 구매한 담배를 귀국 시 반출하는 경우 환급 대상이 됩니다. 귀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항 세관에서 환급 신청을 해야 하며, 신분증, 구매 영수증, 여행 일정 증명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외교관 및 영사관
- 직무 수행을 위해 구매한 담배에 대해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외교부나 해외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환급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 군인
- 군 복무 중 소비하는 담배에 대해서도 환급이 가능하며, 군부대에서 환급 신청을 하게 됩니다.
- 납세의무자
- 담배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관련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택스에서 환급 신청 가능
납세의무자 담배소비세 환급 신청
일반소비자 및 특수소비자(해외여행자, 외교관 및 영사관, 군인 등)을 제외한 납세의무자(담배 제조업체, 수입업체 등)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담배소비세를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담배소비세 환급을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급 사유 확인
- 제조담배가 품질 불량 등으로 인해 판매가 어려운 경우
- 제조 또는 수입담배가 판매 부진 등으로 재반입된 경우(단,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보세구역으로 재반입된 것은 환급 대상 아님)
2. 전문기관 검정
- 품질 불량 등으로 인한 환급을 원하는 경우, 한국인삼연초연구소 등 전문기관의 검정을 받아야 합니다.
3. 신고 및 증명서 발급
- 사유 발생 지역 관할 시장·군수에게 검정 결과와 함께 신고하여 손상물량을 확정받습니다.
- 시장·군수는 손상물량을 확인 후 멸각(폐기) 처리 절차에 입회하게 됩니다.
- 이후 ‘공제·환급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4. 환급 신청
- 납세의무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환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 신청을 합니다.
- 신청서에는 환급 사유, 손상 물량, 검정서, 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5. 심사 및 환급
- 지방자치단체는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적법하면 환급액을 결정하고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6. 주의사항
- 환급 신청은 세법 및 지방세법 관련 규정(지방세법 제45조 등)에 따라 이루어지며, 서류 위조나 허위 신청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환급은 납세의무자(제조자, 수입판매자 등)에게만 가능하며, 일반 소비자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환급 거부 시 이의신청 절차와 제출서류
담배소비세 환급 거부 시 이의신청 제출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법정 양식에 따라 작성)
- 환급 거부 통지서 사본
- 환급 신청 관련 증빙서류 (예: 영수증, 계약서, 구매 내역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소명서 또는 불복 사유서
- 기타 필요에 따라 요청되는 추가 자료
2. 이의신청 절차
- 환급 거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불변기한으로, 기간이 지나면 이의신청이 각하(심리 없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서는 납부 고지서를 발송한 관할 세무서장의 민원봉사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서 접수 후, 조사 및 확인 절차가 진행되며, 전문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 결정 결과는 신청인과 세무서 등에 통지됩니다.
- 만일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추가로 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행정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
3. 참고사항
- 불복 사유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금 환급 거부가 어려운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권장됩니다.
요약하면, 환급 거부 시에는 90일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 등 적절한 기관에 접수해야 하며, 이후 단계별로 심사와 결정 통지가 이루어지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