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대상, 기간, 필요 서류)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사업주가 만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수를 증가시킨 경우 그 증가한 인원에 대해 일정 금액을 분기별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등이 대상이며, 고령자 고용안정을 돕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대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이 자세히 정의됩니다.

1.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대상 사업주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로서 우선지원대상과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등이 포함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은 업종별로 근로자 수 제한이 있으며, 예를 들어 제조업은 5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은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은 100명 이하 등으로 제한됩니다.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주점업∙사행시설∙무도장 운영업∙임금체불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사업주이어야 합니다.
신청 분기 동안의 60세 이상 고령자 월평균 고용 인원이 과거 3년간 월평균 고용 인원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분기별 지원 대상 근로자 수는 해당 분기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최대 30명까지 지원하며, 피보험자가 10명 이하인 경우 3명까지 지원합니다.

2. 지원대상 근로자 조건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분기 단위로 신청하며, 각 분기 신청 기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센터 공고를 통해 안내됩니다.
2) 신청 경로
-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기업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고용지원금 메뉴에서 신청
- 방문 또는 우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제출 가능

2.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사업주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온라인 또는 방문,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2) 심사 및 검토
- 관할 고용센터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3) 결과 통지
- 신청 후 통상 14일 이내 신청 결과 및 지원금 지급 여부가 통지되며, 승인 시 등록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4) 이의 신청
-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처분 후 180일 이내에 원처분청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이 자세히 안내됩니다.

1.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2. 신청 분기 근로자 명부

3. 임금대장 또는 월별 임금 지급 증빙 서류

4. (기타) 근로계약서 사본

5. 사회적기업의 경우 사회적 기업 인증서 사본 등 관련 증빙 서류

✅ 서류 제출 시 참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하는 서류는 지원 자격을 검토하는 근거 자료로서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임의 누락이나 허위 작성 시 지원이 거부되거나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과 제출서류는 고용노동부 공고문 및 고용센터 안내를 통해 제공되며, 최신 서식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